존 스튜어트 밀(1806-73)
19세기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임스 밀의 장남, 아버지로 부터 3살 부터 그리스어, 라틴어, 경제학 등을 배웠다.
자유란
무엇에 얽매이지 않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은 사회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않은 조건이 붙는다. 책 19페이지에 이 책에서 말한 자유는 '의지의 자유'가 아닌 '시민의 자유', '사회적 자유'를 중심 주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명의 발전과 인간 사회 진보를 가져온 것은 국가를 형성하면서 법률을 제정하여 스스로 규율하며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오래서부터 권력과 자유에 대한 투쟁은 까마득한 역사를 갖는다.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자유라고 불렀다."_20p. 이 자유란 것은 정치적인 권리요, 국가의 구성원 또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으로 규정한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게끔하여 이들의 대리인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 임기 동안의 권력을 주는 선거를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밀은 완벽한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내면적 의식 영역에서의 자유, 양심, 생각, 감정의 자유 그리고 의견과 주장의 자유.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 셋째, 결사의 자유(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조직할 자유)를 말한다. _36p.
자유권과 미덕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충돌되는 다른 집단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지 서론을 보고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종교의 경우, 소수에 해당하는 종파는 다수에 주류 종파에 밀려 유혈투쟁과 압박을 겪으면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종교적 관용이라는 깨침을 얻었다. 이로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지만 참 모순 적이게도 그 소중한 인식이 서로 대립되어 사실은 쉽사리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_30p. 즉 교리행정에 대한 생각은 받아들일 지라도 교리 자체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 "장소를 불문하고 종교적 믿음이 진지하고 강렬한 곳일수록 관용의 폭이 좁다." 밀이 우려한 것 처럼 사회적 권리는 도덕감과 잘 조화로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이 사회안에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권리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 인간이라는 내면에 있는 본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종교적 교리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의해 다른 종파를 배척하게 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치상태에 맞닥뜨린다. 종교이전에 한 인간, 신앞에 인간, 이곳에 살고 있는 인간을 볼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간성을 침해하게 되는 사회적인 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과 인간
독재 앞에 자유권 가정의 민주정
독재 정치의 보호권으로서 자유권 주장에 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독단, 상의 없이 혼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로서의 자유권에 대한 공부는은반드시 오늘날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시끄러운 사회라고 한다. 모두가 다 권리가 있고 누구나 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서로에 대한 경청이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유혈투쟁의 야만시대로 쇠퇴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아직 가정 내부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깊히 남아 있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폭력이 행해지기도 한다. 가정이라는 소도, 아직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외국처럼 법, 제도적으로 강하게 제제되고 있지 않은 형세다. 따라서 있어서는 안될 많은 추악한 일들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가정안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선이 부족하면 법적인 권리만 들어서게 된다. 법으로 잘 못된 가정이 정치처럼 민주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애초에 균형잡히지 않은 힘의 논리로 형성된 가정이 서로를 존중하며 애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화목한 환경을 이룰 힘이 없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간섭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 인간의 본성이란 양육단계에서 깊이 내재된 것으로 그 가정이 일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법적으로 악을 거르지만 인간의 미덕을 어떻게 사회망으로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루는 사회초기 단계에서 부터 세심한 절차과 교육 등의 복지가 촘촘히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국민들이 선량하며 현명해야하는가. 그런 사회가 반드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